국가정책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라남도 청년 문화복지비 지원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전라남도 청년의 자기 계발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연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사업이 있습니다. 전남청년문화복지카드 신청자격 - 2023년 2월 1일 기준 전라남도 거주 2년 이상 만 19세 ~ 28세 청년 신청불가 1)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 공무원, 교사,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을 1회 이상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자 = '학교 밖 청소년' 등록 후 센터 내 프로그램에 월 6회 이상 참여한 사람 3) 전라남도 여성 농어업인 바우처 대상자 ※ 단, 문화누리카드 연 11만 원 지원 대상자에게는 청년 문화복지카드 20만 원 중 11만 원을 제외한 차액 9만 원을 지급함. 지원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2023년 기준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자녀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이월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2023년부터 그 적용기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추후 양도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고, 증여인(증여 해주는 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예) 남편A가 2014년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 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당초 무기명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어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도 종종 이용되었는데 2004년 4월부터 발행 방식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됐다. 국민주택채권은 당초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부터 발행이 폐지되어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부동산 등기 권리자 보존 또는 이전 :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 상속인 근저당권.. 보유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금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카드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세자 부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 2023년 모르면 놓치는 각종 복지정책 (저소득층, 청년지원) ◈ 청년내일저축 1. 사업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원 3.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월소득 50~2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3.5억원(대도시) 또는 2억원(중소도시)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연 35만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 취업,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가능 - (..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일반증여 차이점 일반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유상,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부담부증여로 감소하는 세액(증여세액,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액)이 증가하는 세액(양도소득세액,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액) 보다 크다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유리합니다. ◇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일반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다주.. 2022년,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개정내용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으로 완화되었음 ②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었음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 공제금액 ①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②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21.. 상속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정의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데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재판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의 차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은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 개념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채무를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