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3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상속인 순위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 법정상속인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도 함께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1003조] ※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및 공제 한도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함. ◈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쉽게 이해하기 집을 팔기 전 양도차액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 많으시죠? 주택 소유를 1주택만 했던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쉽게 알고 가실게요.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이란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거주요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 대한민국 신여권 발급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여러분은 비자 없이 192개국 '프리패스'로 통하는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여권이 한국 여권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여권순위는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 1위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무려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남색 신여권으로 변경됐는데요. 전 아직 초록색 구여권이라 이번 여름휴가 때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여권 발행 절차와 필요서류, 여권 신청 준비물 및 여권 발급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없다는 점 아시나요? 이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여권 신청본인 직접 신청이 .. 새로 개정된 소득세 법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2022년 개정된 소득세 법령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그리고 2월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적용시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취득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비과세 요건 완화 (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적용) 1)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범위_1세대 1주택,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 1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자산이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 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 강원도 영월군에서 제공하는 셋째 출산 지원금, 출산 장려금 37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꼴찌인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월군은 이를 막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25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에 인구는 1년에 500명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 영월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를 낳을 경우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2023년 인상되는 공공요금 정리 2월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작년 같은 달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2% 올랐다고 합니다. 제 월급과 주식계좌는 동결인데 공공요금들은 오르고 있어 참 씁쓸하네요. 1월 가스요금 고지서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2월부터 다른 공공요금들이 오른다고 합니다. 2023년 인상되는 공공요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1. 서울 택시요금 인상 ◇ 일반택시 기본요금 주간 3800원 → 4800원 (19.3% 인상), 야간 6700원부터 시작 기본거리 2㎞ → 1.6㎞ 거리당 요금 100원당 132m → 131m 시간당 요금 100원당 31초 → 30초 심야요금적용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피크타임 할증률 40% (적용시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그..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