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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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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예정 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다음 해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1건의 부동산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규제지역 현황 및 관련법령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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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정된 소득세 법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2022년 개정된 소득세 법령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그리고 2월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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