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꼴찌인 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세계에서 주목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시도는 인구수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에서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영월군은 이를 막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25억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에 인구는 1년에 500명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강원도 영월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녀 수에 따른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를 낳을 경우 1천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소멸대응기금을 포함한 국도비 1529억원의 예산확보로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과 소통하면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촘촘한 생애주기별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자녀 장학금 지원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한편 삼척 심씨 대종회는 대가 끊길 것을 우려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고 합니다. 삼척 심씨 대종회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생한 문중 자녀를 1인당 3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심씨는 "출생아가 너무 적은 상황이어서 문중의 출산 축하금을 대폭 더 증액해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출생, 교육 지원 및 고령화 대비책을 더욱 다각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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