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77)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개정내용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으로 완화되었음 ②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었음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 공제금액 ①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②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21.. 상속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정의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데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재판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의 차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은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 개념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채무를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법정상속인 순위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 법정상속인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도 함께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1003조] ※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및 공제 한도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함. ◈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1세대 1주택(1가구 1주택 감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쉽게 이해하기 집을 팔기 전 양도차액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 많으시죠? 주택 소유를 1주택만 했던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쉽게 알고 가실게요.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이란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거주요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 연말정산 월세, 전세보증금 세액공제 받는법 연말정산만 잘하면 매달 나가는 월세 한 달 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줘서 돌려주는 건데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세액공제받는 조건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월세 공제 비율 (한도 750만원 내에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년 월세의 1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년 월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신여권 발급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여러분은 비자 없이 192개국 '프리패스'로 통하는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여권이 한국 여권이란 걸 알고 계신가요? 여권순위는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는데 1위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무려 193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남색 신여권으로 변경됐는데요. 전 아직 초록색 구여권이라 이번 여름휴가 때는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될 것 같아 이번에 새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여권 발행 절차와 필요서류, 여권 신청 준비물 및 여권 발급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없다는 점 아시나요? 이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 여권 신청본인 직접 신청이 .. 이전 1 ···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