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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표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당초 무기명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어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도 종종 이용되었는데 2004년 4월부터 발행 방식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됐다. 국민주택채권은 당초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부터 발행이 폐지되어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부동산 등기 권리자 보존 또는 이전 :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 상속인 근저당권..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필수 기재 요건) 차용증은 금전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서식이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차용증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 필수 기재 요건 대여금액, 이자, 차용기간, 변제방법, 연체료, 인적사항, 인적사항 자필 기재 및 서명 ① 금액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 기재하고 착오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② 이자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의 차이점 쉽게 이해하기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연일 전세사기 뉴스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서민의 생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깡통전세 경기침체와 정부정책 등의 실패로 인한 부동산시세 하락으로 전세보증금보다 매매시세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서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현상의 일종 ◇ 전세사기 대부분 불법컨설팅업체가 주축이 되어서 사기를 목적으로 시세파악이 힘든 빌라 등에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기존 임대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는 본질적인 개념부터 다른데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인 지역성과 개별성, 수요공급문제, 시장의 변동성..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료 계산하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수표) 중개수수료 또는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전세 및 월세 임대차 계약등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2014년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함께 중개수수료에서 중개보수로 용어가 변경되었지만 아직은 중개수수료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중개수수료의 결정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요율과 한도액에 따라 결정되는 최대중개수수료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10%를, 그리고 간이과세자면 중개수수료의 4%를 부가가치세로 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주도 사진찍기 좋은 봄꽃 명소 (동백꽃, 유채꽃, 매화 포토 스팟) 남쪽부터 시작되는 봄꽃의 물결로 조금 이른 봄을 맞이하는 제주. 가족여행, 연인과의 여행, 친구들과 우정여행으로도 제격인 곳이죠. 제주도는 빨간 동백꽃을 시작으로 노란 물결의 유채꽃과 고고한 매력의 매화 등이 곳곳에서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봄꽃 여행 하기 좋은 명소를 꽃 종류별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게요. ◈ 동백꽃 보기 좋은 스팟 (동백꽃 시즌 : 12월~2월) 동백 포레스트 매년 겨울 따뜻한 커피와 함께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림같은 동백꽃 풍경을 배경으로 한 인생샷 명소 겨울철 붉은빛을 화려하게 뽐내는 아기 동백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동백나무 군락지 곳곳에 벤치와 여러 포토 스팟이 자리해 인생샷을 찍기 좋다. 특히 함께 운영하는 카페 안에 있는 큰 창문이 유명한 포토존으로 액자..
2023년 벚꽃축제 총정리 전국 벚꽃 명소 추천 다들 봄여행 계획은 세우셨나요? 입춘도 지나고 나니 봄이 벌써 기대되는데요. 봄여행으로 벚꽃놀이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벚꽃 개화시기 및 전국 벚꽃축제 일정과 벚꽃명소까지 국내 봄 여행지로 좋은 곳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벚꽃은 개화시작 후 6일에서 7일째 되는 날 제일 예쁘게 만개하는데 이점 참고하시면 SNS에 올릴만한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벚꽃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꽃이라 개화시기와 일정은 조금씩 변동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세요. ◈ 전국 벚꽃축제 일정 ◇ 날짜 확정 대구]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 (3. 18. ~ 4. 9.) 창원 진해] 진해군항제 (3. 25. ~ 4. 3.) 부산] 강서낙동강30리 벚꽃축제 (3. 31. ~ 4. 2.) ◇ 날짜 미확정 서울] 여의도 벚..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매매_생애 최초 취득,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발급받게 되는데,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매일 때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상속일 때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즉, 무주택자)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세부 세목이 1장의 고지서로 발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1.1% 전용면적 85㎡이상 1.3% - 상속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2.96% 전용면적 85㎡이상 3.16% ◈ 매매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존 소득 : 세대 7000만원 이하 주택금액 : 실거래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
보유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금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카드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세자 부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
2023년 모르면 놓치는 각종 복지정책 (저소득층, 청년지원) ◈ 청년내일저축 1. 사업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원 3.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월소득 50~2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3.5억원(대도시) 또는 2억원(중소도시)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연 35만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 취업,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가능 - (..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일반증여 차이점 일반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유상,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부담부증여로 감소하는 세액(증여세액,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액)이 증가하는 세액(양도소득세액,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액) 보다 크다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유리합니다. ◇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일반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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